건축시설물과 나대지에 각각 따로 적용되는 2010년 태양광발전차액기준가격의 폭을 보다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난 3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0년에 적용될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을 2008년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했고 건축물 활용요금을 신설해 일반부지 대비 7% 할증한다는 지침을 지난 9월 마련했다.

국회예산처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건물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그러나 독일 등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2010년 예산안 심사시 2011년에 적용할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을 고시할 때는 나대지와 건축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단가의 차이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지난 2008년 개정 재생에너지법(EEG) 2009년도 기준가격을 보면 건축물 활용이 나대지에 설치했을 때와 비교해 높은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1MW 미만의 경우 나대지에 비해 23.9%에서 37.7%까지 할증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의 7% 할증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국내의 건축물 활용요금에 대한 할증이 더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난 농림수산식품위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면적은 814만9944㎡에 이른다”며 “나대지 건립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운영에 따른 가격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2009년보다 244억원이 증액된 2636억원이 편성됐다.

출처: 에너지타임즈(2009.11.04) 최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