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과 시행규칙에서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조파 관리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전기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고조파와 플리커 허용치를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한전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 및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만약 수용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전기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항목도 마련돼 있다.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조파 왜형률은 66kV이하일 경우 3%, 154kV이상은 1.5%로 한전 기준보다 강화된 수치다.

IEC규격 바탕, 국내 환경에 맞는 기준 수립

이 같은 현재의 규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다 세부적인 적용방법도 명시돼 있지 않아 지금껏 적용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한전은 고조파 관리기준에 대한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인 IEC규격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기준을 수립했고 배전계통의 고조파 왜형률을 5% 이하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범 적용단계에서의 민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1000kW 이상 신·증설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1000kW 이상 수용가는 고조파를 발생하는 기기들의 목록을 한전에 제출해야만 한다. 한전은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고조파 방출량을 산출해 저감대책이 필요한 수용가인지를 판정하게 된다.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수용가는 고조파 제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출처: 전기신문- 2009년 9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