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해 2010년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대비 13.56% 인하키로 확정했다.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기준가격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은 오는 4일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는 기준가격 체계도 변경된다. 전원에 대한 구분이 생겨 기존 기준은 나대지(일반부지)로 분류되며, 건물을 활용(Rooftop)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요금이 신설된다. 건물용은 나대지 대비 7%의 할증률이 적용됐다.

특히 이번 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태양광 업계와 단체, 전문가, NGO 등을 참여시킨 지경부는 “건물(소형)용 설비의 요금 우대”와 “적용기준 15년과 20년 병행 사용”이라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이로써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가격은 15년과 20년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이 금융권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은행에서 권장하고 있는 담보 기준 때문에 15년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소형)용은 당초 전기연구원이 내놓은 기준가(안)보다 소폭 상향됐다. 30~200kW는 5%에서 6%로, 30kW이하의 경우 10%에서 11%로 할증률이 각각 확대됐다.

15년 기준 일반부지의 경우 2010년부터 받게 될 기준가격은 kWh당 30kW이하는 566.95원 ▲30~200kW, 541.42원 ▲200~1000kW, 510.77원 ▲1000~3000kW, 485.23원 ▲3000kW초과 408.62원 등이다.

신설된 건물용은 역시 15년 기준으로 ▲30kW이하 606.64원 ▲30~200kW, 579.32원 ▲200~1000kW, 546.52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한편 확정된 내년도 기준가격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이 공개한 기준가(안)보다 소폭 상향됐다.

전기연구원은 적용기간 20년 고정에 나대지의 경우 14.09%, 건물용은 5.5%의 인하율을 제시
한 바 있다.

출처:에너지타임즈(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