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안전공사로 업무 이관 과정 = 현행 전기사업법상에선 단란주점 및 공연장,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 점검과 정기점검을 단독으로 수행하지만, 일반가정이나 조명용 또는 신호용 전기설비 등의 경우는 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사용전 점검기관 일원화가 안정된 사용전 점검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에 반대했다.
결국 관련 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공기업선진화 이행 과정 중 양 기관이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 4월 김쌍수 한전 사장과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20일 실무협약이 이뤄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법 개정 없이 일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절충하게 됐다.

◆앞으로의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전 점검은 공사 내 검사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모든 정기점검은 공사 내 점검팀에서 맡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전기안전공사로 이관되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느냐에 대해 공사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약 33만호에 달하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업무를 하려면 약 120명 가량의 인력이 필요한데, 업무 성격상으로는 점검팀에서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점검팀에서 맡게 되면 검사팀과 기술진단팀 인력 80여명이 점검팀으로 부서를 이동해야 해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팀에서 기술·검사직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많지만, 반대의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 고객들의 민원이 증가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전보다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이 엄격하고, 한전이 점검할 때보다 수전이 늦어지지는 않을까하는 공사업체들의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직군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간 직원이동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면서 “업무 시작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전기신문(2009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