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1일 이 대통령 주재 보고회서 액션 플랜 공개
태양광 400MW, 풍력 1GW 조성, 가정용 연료전지 양산

지경부가 이날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첫 번째 세부실천계획으로, 에너지 분야 정부 R&D 지원이 시작된 1988년 이래 최초로 신재생, 효율, 전력, 온실가스처리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이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그린에너지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묶어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신재생에너지 9대 분야 중점 육성 = 지경부는 먼저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연관 산업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 등 4개 분야를 우선 성장동력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잠재력이 커 기술적 우위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5개 분야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력 확보 =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9대 분야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조7000억원, 민간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분야별로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개략적으로 태양광은 2020년에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연료전지는 2015년에 kW급 가정용 전지 양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박막형 태양전지와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는 독자적인 개발(국산화)을 추진하고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등은 기술제휴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밖에도 IGCC와 MW급의 에너지 저장장치는 원천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상용화는 독자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도 활용해 핵심부품 소재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IGCC와 관련해서는 R&D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오는 2012년에 완공하는 300MW급 IGCC 실증 플랜트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태양광 400MW, 풍력 1GW 확대 =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 있어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RPS)로 전환(2012년 3%, 2020년 10% 이상)한다.

또한 연료부문은 현행 임의적 바이오디젤 혼입제도를 원료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RFS)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혼합비율은 2012년 3%, 2020년 7%로 설정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조성이나 건물 건설․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계를 반영할 계획으로 행복도시는 총 에너지 부하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의무화, 공공건물은 현행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한 것을, 2012년에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설계토록 의무화 적용키로 했다.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를 도입해 건물건축 또는 주택단지 개발시 총 에너지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인증하고 보조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태양광은 20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로, 풍력은 약 1GW로 확대(2012년까지 육상풍력단지 14개소, 2015년까지 해상풍력단지 300MW급)해 나갈 계획이며, 태양광은 기술혁신 및 양산체제 구축을 통해 단가를 인하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적극 개발해 입지 한계를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조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도 포함됐다.

지경부는 내년까지 세계 최대의 시화호 발전소를 준공(254MW)하고, 가로림만 발전소(520MW)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며, 조력발전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적정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는 올 연말까지 울돌목에 1MW급 실증발전소를 건설한 후, 90MW급 상용화 발전소를 오는 2013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해외자원개발의 투자대상 자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팜유나 자트로파유 등 바이오 연료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사업에 광물자원개발에 준하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다.

■ 투자재원은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 = .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내년에 정책자금과 연계한 은행권의 협조융자 제도 도입하고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투자 융자는 현행 정책자금 100%에서 은행대출 50% 협조융자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2012년까지 석박사급의 그린에너지전문인력 1만5000명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전문학과 개설 및 대학원 실험실 지원, 산학연 공동 R&D 등도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린에너지산업 생산규모는 2012년 170억달러, 2030년 3000억달러, 고용 규모는 2012년 10만5000명, 2030년 1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대표들은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지와 사업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제철화학은 2010년까지 폴리실리콘 분야 2조25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만6500톤의 생상능력을 확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키로 했으며, 두산중공업은 풍력, 연료전지, IGCC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2012년까지 6700억원, 이후 34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 1조원 쏟다 붓기로 했다.

GS칼텍스의 경우 2015년까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1조2000억원을 투자 예정이며, 포스코는 2011년까지 SOFC 개발에 2000억원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LG도 2012년까지 9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LED조명을 개발할 계획이며 현대기아자동차는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차, 그린카 기술개발에 향후 2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 2008년 09월 11일 (목) 18:55:55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