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 정책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개최한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 방향에서 제시된 발전량믹스를 토대로 연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수립·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의 법적 위상이 애매해져 ‘중장기에너지정책방향수립’이란 사실상 4차 에기본 성격의 전기본 상위 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이번 산업부 발표에서는 2050년 단위 중장기 정책계획보다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실현가능한 중단기 방안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를 강조해 온 만큼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믹스를 재조정하는 작업으로 정책의 첫 단추를 꿸 예정이다. 큰 방향은 예고대로 ‘원전비중 상향 및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이며, 최근 에너지수급 위기를 고려해 석탄화력을 비상 공급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앞서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토대로 2020년말 수립된 9차 전기본의 2030년 원별 발전량믹스는 석탄 29.9%, 원전 25.0%, LNG 23.3%, 신재생 20.8% 순이었다. 이 계획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목표달성을 전제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다시 신재생 30.2%, 원전 23.9%, 석탄 21.8%, LNG 19.5% 순으로 비중과 우선순위가 재조정 됐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폐기'를 천명한 새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로 기존 전력믹스에서 원전비중을 7%P 이상 높여 최소 30%를 넘도록 하고, 반대로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감안해 24% 미만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기존 20% 비중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공감대가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외에 추가로 신규원전을 반영해 원전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수용성과 불확실성 문제로 산업부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2050년 중장기계획에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반영하는 것은 몰라도 2030에 신규원전 반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비중제고는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과 준공, 2029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 7.82GW 수명연장 등이 핵심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중 신한울 3·4호기는 전원개발실시계획과 건설허가, 공사계획인가를 모두 2024년말까지 마무리 짓고 이듬해 착공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가능하면 준공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앞당겨 1기라도 공급에 기여토록 해야한다는 게 원자력계 생각이다.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전력믹스를 지켜보는 당국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전력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멀리만 보고 걷다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다고 발끝만 보고 가다보면 방향을 잃기 쉽다. 당장의 수급안정과 탄소중립 모두를 두루 살피면서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모든 문제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올해 예비력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