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한전 배전공사와 철도 전기공사, 건설 전기공사 등에서 감리업자의 핵심인력인 책임감리원의 경력 배점은 전기 분야 경력(10점)과 참여 분야 경력(15점)을 합산한 총 25점 만점이다.

전기 분야 경력은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전기 관련 경력이 인정된다. 또 참여 분야 경력 15점 중 10점은 배전, 송전, 철도 등 해당 분야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기간으로 평가돼 관련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기술자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 수행 경력 기간으로 평가하는 5점이다.

한전이나 LH, 철도공단 등 발주기관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했던 직원은 손쉽게 경력을 인정받아 5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감리가 동일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를 취득해야 하고, 기간도 약 10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결국 감리업체 입장에서는 이들 기관 퇴직자들을 보유하는 게 유리한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정부는 2015년 PQ고시를 개정해 참여 분야 경력 중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 수행 경력기간 점수 비중을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계가 발주기관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입찰평가에 유리한 것은 물론이고, 경험이 많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현장감독 출신의 퇴직자라는 것.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이 때문에 송배전공사 경력이 많고 기술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한전 퇴직자 중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년이 따로 없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한전 출신의 80~90세 직원도 일하고 있다.

하지만 노령 감리원은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큰 데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돼 책임감리원의 정년퇴직 기준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력기술관리법 PQ고시’에서 연령 감점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서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기준 감리업체는 종합 713개, 전문 805개 등 총 1518개며, 감리 기술인력은 종합 1만4498명, 전문 3956명 등 총 1만8454명이다. 업체별로 12.2명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출처 : 전기신문 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