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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분산형전원 범위 입법예고 등록인: admin 
일자: 2019-06-19  조회: 33
전기사업법에 분산형전원 정의가 지난 4월 23일에 공포되고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규칙에 분산형 전원의 세부내용을 정하고자 6월 3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했다.

분산형 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분산형 전원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으로는 분산형전원의 범위가 정해진것이 특징이다.

범위에는 발전설비용량 4만kW 이하의 발전설비, 50만kW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용,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분산형전원이 포함됐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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