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업계는 기존 기술기준에 더해 새로운 검사‧점검 기준을 고시하는 부분을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의견의 대립은 검사‧점검 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중심이 된다.
이번 검사‧점검 기준 제정은 기존 기술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용전검사 등 현장에서 검사‧점검자의 주관적 판단이 지나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업계의 지적이 바탕이 됐다.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한 검사‧점검 기준을 보다 디테일하게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검사‧점검 기준 고시에 반대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2개의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기술기준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한들, 서로 다른 운영기관이 기준을 관리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검사‧점검자의 주관적 판단이 현장에 크게 반영되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설계 단계에서 이미 기술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점검자들의 주관보다는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검사‧점검 기준 제정 및 고시에 찬성하는 관계자들은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을 반영하더라도 실제 시공 시 수시로 도발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언제든지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실제 검사‧점검 시 담당자의 판단이 언제든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새롭게 고시할 기준을 전기안전공사가 아닌 정부가 직접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관에 기준 운용을 맡김으로써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일부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고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중인 만큼 앞으로 나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전기신문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