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태양광발전 시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배터리 공급부족으로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본지는 지난 6월 5일자(3305호)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ESS를 연계하는 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ESS가 발전시설로 분류돼 1MW 미만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설치해 한전에 판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대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는 전문가에게 안전관리를 맡기는 대신 관리자를 직접 고용해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상주와 대행의 관리비용이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올 초부터 정부는 더 많은 ESS를 설치하라고 업계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작 관련 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고 보급정책을 추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를 연계 설치할 경우 전체 발전출력이 증가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ESS를 별도의 독립된 발전설비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ESS를 연계해도 별도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뒤늦게라도 산업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자 태양광시장은 활력을 되찾는 듯 했다. 태양광발전에 ESS를 연계할 경우 생산된 전력을 기존보다 5배나 비싸게 한전에 판매할 수 있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너도나도 ESS 설치에 나섰다. 덩달아 태양광시장도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시장에 ESS의 핵심구성품인 리튬이온배터리가 동이 나면서 ESS 보급정책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
풍부한 자금력을 토대로 사전에 물량을 확보한 대기업과는 달리 저용량 ESS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밀려드는 주문에도 배터리를 조달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유일한 배터리 공급자인 삼성SDI와 LG화학이 전기차와 수출사업에 무게를 두면서 국내 발전용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4분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양사는 올해 실적을 이미 달성, 내년 사업을 위한 영업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배터리 품귀현상이 일자 중소기업들은 올 연말까지 ESS 입찰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개점 휴업’ 상태다. 몰려드는 설치 의뢰에 대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배터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ESS 연계 태양광발전에 REC 가중치를 주는 정부정책이 올해까지만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가중치 부여정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올해 배터리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가중치 부여정책이 유지되지 않으면 태양광시장은 성장동력을 잃을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는 자칫 정부의 ESS와 태양광보급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문제가 해결됐지만 태양광시장은 배터리 공급부족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내년이라도 소규모 태양광시장을 위한 배터리 물량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의 가중치 부여정책이 빨리 확정돼야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전기신문 2017년 09월 06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