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택용 차단기, 주택·준주택에 우선 적용!
|
등록인: admin |
|
|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주택용 차단기의 적용대상이 주택법 상의 주택과 준주택으로 정해졌다.
또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공사계획신고(변경) 시점을,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사용전점검 신청일자를 각각 적용시점 기준일로 설정키로 했다.
전기안전공사와 전기협회 등은 그동안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에 따른 주택용 차단기 적용방법과 시행시기 등을 놓고 LH,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IEC 규격에 부합화된 저압차단기의 KS표준은 지난 2009년 12월 처음 고시됐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주택용 차단기는 주택용 분전반의 KS규격(KS C 8326)이 개정되지 않아 적용이 미뤄지다가 2015년 1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개정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차단기 업계에서는 그동안 판단기준에서 규정한 적용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와 적용시점(2017년 1월 1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와 전기협회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용 차단기의 적용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거시설(주택, 준주택)로 한정키로 결정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용 차단기 적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장소는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용 차단기의 적용범위만큼이나 혼선을 빚은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공사계획신고(변경) 시점을,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사용전점검 신청일자를 각각 기준일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계획신고(변경) 시점이나 사용전점검 신청일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과 준주택은 IEC 규격에 부합화된 KS규격의 주택용 차단기를 적용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다만 “안전공사 내부에서도 주택용 차단기 도입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달 정도는 (점검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용 차단기 업계의 관심사였던 메인회로와 분기회로의 순시트립 범위에 따른 차단기 배열(B형, C형, D형)은 전원측과 부하측의 차단기 트립 시간만 충족되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만큼 건설사나 건축주 입장에선 차단기 설치점에서 고장전류와 차단기 정격전류에 따라 보호협조가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B형, C형, D형 차단기를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다.
주택용 차단기업계에 따르면 순시트립 범위는 차단기가 자기정격전류의 몇 배에서 트립 되는지를 구분지어 놓은 것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제38조4항)에서는 그 범위에 따라 주택용 차단기를 B형(3In 초과~5In 이하), C형(5In 초과~10In 이하), D형(10In 초과~20In 이하)으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 2016년 12월 21일(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