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내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REC가격도 현재 90원대 초반으로 하락해 100kW 이하 사업자를 중심으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시공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준공된 태양광설비용량만 255MW,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건설된 태양광 설비용량이 376MW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이미 설비용량만으로 올해 계약시장 물량인 480MW를 넘어섰으며 여기에 가중치를 포함할 경우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는 지난 7월 지목별 구분을 폐지하고 소규모 태양광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발표이후 시장이 과열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2% 초반에 머물고 있어 투자할 곳을 잃은 돈이 계약을 통해 12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5000만원에서 3억원대로 평생 걸려 모은 퇴직금이나 쌈짓돈이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태양광사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반시민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준공된 설비용량에 가중치를 더하고, 현재 건설예정 또는 건설 중인 물량까지 포함하면 이미 내년 계약시장 물량인 470MW도 훨씬 초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산술적으로 추산할 경우 지난 9월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이후 준공된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만 약 1200MW에 달하며, 가중치를 평균 1.2로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약 1500MW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단은 RPS제도시행 이후 계약시장에서 약500MW, 판매사업자 시장에서 약500MW의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준공된 발전소만 따져도 약500MW의 물량이 REC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0일 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 실시된 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올해 하반기 판매사업자 시장 미개설과 미미한 현물시장 거래로 REC를 판매하지 못하자 설명회장에서 빗발치게 항의하며 분위기가 매우 격앙됐었다는 후문이다. 사업자들은 시공물량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지방에서 이 같은 현상이 우선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 지역에서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한 사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비쳐 수억을 들여 지난 8월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했다”라며 “하지만 하반기 시장을 통해 REC를 전혀 판매하지 못하는 등 전망이 이토록 어두울 줄 알았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공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홍보해 줄 것을 비롯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여기에 최근 REC가격도 91원에서 92원대로 100원대 이하로 하락했고 계통한계가격(SMP)도 135원대로 올해 상반기 150원대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익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REC는 100원대를 수익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다”며 “낮은 REC가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만한 상승요인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단은 14개 공급의무사에게 태양광발전소와 단독으로 계약하는 자체계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시공물량에 대한 처리를 두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 시장을 넘어 계약시장을 초과하는 물량을 두고 뽀족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태양광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발전사업자별로 시공에 차별을 둘 수도 없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단 공단은 RPS태양광발전소 투자사업자에게 태양광 시공에 대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발전사업 허가 상태에 있는 대기수량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을 꾀하는 사업주의 문의도 많은 상태"라며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시공물량과 더불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체수익을 결정하는 SMP와 REC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알고 꼭 확인하거나 문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출처: 이투뉴스 2014년 11월 17일 최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