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마무리 짓고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녹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시설물 위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물 위에도 상업용도의 태양광발전을 허용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농업진흥구역에 새로 짓는 창고나 축사 등 신축 시설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노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입법예고 당시 태양광발전 허용을 단 1년(2014년 1∼12월)으로 묶었던 부칙 조항과 관련 농식품부는 너무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2년(2014∼20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안을 운영한 뒤 농지 관리 및 환경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태양광발전 허용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지법 제2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허용됐으나 상업용 발전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관련 법개정이 완료되면 농업인들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업계는 가중치가 높은 지붕 태양광을 세울 수 있는 건물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절대농지 설치허용이 태양광 입지난 갈증을 상당부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대농지에 있는 창고와 축사 등이 대부분 평지인데다 햇볕도 잘 들어 하중만 허용된다면 태양광발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사무관은 “농업용이 아닌 태양광이 목적인 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허했지만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면서 “관련 법안을 올 연말까지 개정 완료 하는 것은 물론 허용기간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