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공조명을 ‘빛 공해’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이른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하 빛 공해 방지법)’이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각종 유흥·숙박시설, 교량, 문화재,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에 설치되는 신규 조명과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은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야간에 표면휘도, 조도 등이 제한된다.
단, 기존에 설치돼 가동되고 있는 조명기구는 법 적용이 5년 간 유예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을 고려할 경우 2013년 10만개 수준인 관리대상 조명기구가 2018년에는 76만개, 2022년에는 164만개까지 늘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빛 방사 허용기준은 국제기준(CIE)과 비교해 건물표면과 연직면 조도는 완화된 수준이고, 광고물 표면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빛 공해 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에는 5~15만원, 2차 위반 시에는 50~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3-01-30 1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