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또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접수했다.
기존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들이 수행했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설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정보통신공사법에 규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점차 고도화·스마트화되면서 건축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을 설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한다.
또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발주자들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하도급계약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도입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원가 산정기준이나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처 :전기신문 김병일 기자 (kube@electimes.com)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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