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손질됐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와 LED 사용권장 등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고 23일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 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와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은 신설됐다.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아야 한다. 보다 엄격한 평가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민간건축물은 반드시 60점,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 의무적으로 취득해야만 한다.

특히 급·배수와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그 동안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와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 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이 대폭 확대됐다.

또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 시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등에서 출입문을 방풍구조문으로 설치한 경우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이 완화됐고 전기 냉난방기기(EHP) 등은 적용항목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이며, 적용대상 중 특별히 에너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2년 02월 22일 (수) 20: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