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인공조명 관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9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장관승인을 받은 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관리대상은 크게 ▲건축물조명 ▲발광광고물 ▲기반시설조명 등 3가지로 나눠지며, 건축물조명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판매 · 업무 · 숙박시설 등 중에서 연면적 2000㎡이상 또는 4층 이상 건축물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의 광고나 장식,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된 점조명·선조명·면조명·옥탑조명 등이다.
발광광고물은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광고물 및 대형전광판이며, 기반시설조명은 교통시설·공원·문화체육시설 등의 외관이나 옥외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다. 토지용도별로는 E1(녹지)·E2(농림지)·E3(주거)·E4(상업)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휘도허용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건축물조명의 표면휘도 허용기준은 0~25㏅/㎡, 발광광고물 중 일반광고물은 0~800㏅/㎡다. 대형전광판은 상업지역인 E4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표면휘도가 1500㏅/㎡ 이하여야 한다. 가로등과 같은 기반시설조명은 빛이 위쪽으로 새어 나가는 상향광속률이 0%가 되도록 갓을 씌우거나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조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광판, 간판,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의 표면휘도가 국제기준보다 2.4~12배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공조명 관리지침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빛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가로등 276만개를 상향광이 없도록 교체하면 연간 전력사용량의 46%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2011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