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제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지침에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설정됐다. 가중치는 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단위 당 공급인증서 발급량으로, 가중치 0.5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에 대해 0.5kWh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RPS시행 초기년도에 200MW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신규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부문은 건축물 이용 시 가장 높은 1.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지목별로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1.2(30kW 용량 기준), 임야, 전, 답 등 5개 지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0.7의 가중치가 결정됐다.

풍력발전의 경우 육상에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1.0으로, 연계거리 5km초과인 해상풍력은 2.0의 높은 가중치가 부여됐다. 연계거리 5km이하는 1.5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이밖에도 IGCC와 부생가스는 0.25, 폐기물‧매립지가스 0.5, 수력‧바이오에너지 등 1.0,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소발전 1.5,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는 2.0의 기준이 제시됐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발전량 비중이 가장 높아 의무비율 부담이 큰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무비중은 당초 알려진대로 원전발전량 일부를 경감(5~50%)해 다른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하는 식으로 조정됐다.

태양광발전 할당량에 대한 외부구매비율 역시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도록 예정대로 의무화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태양광과 연료전지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에는 또 공급인증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정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앞으로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인의 RPS T/F팀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규칙 등 RPS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하고, 2011년 한해동안 RPS 모의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에너지타임즈 장효진기자 2010년 12월 29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