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RPS고시가 드디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안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최종 공청회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태양광 가중치와 RPS공급인증기관 확정 등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난 공청회 안에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대 지목의 가중치를 0.5나 0으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관련업계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결국 0.7로 소폭 늘려 잡았다.
별도 의무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발전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태양광업계도 5대 지목을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한 23개 지목의 경우 설치할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태양광 외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가중치 변화가 크지 않고 일부 에너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폐기물가스화발전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이 새롭게 추가됐고, 해상풍력도 계통연계 지원여부에서 연계거리 5km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달리했다.
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할당했다. 6개의 발전자회사 중 한수원에 대해서는 원전발전량 일부를 경감(5~50%)해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토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에 한해 외부구매비율을 의무화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6개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단, 의무대상자간의 거래는 외부조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증서 발급 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 운전한 설비에 한하며, 기존 발전차액지원 대상 설비에 대해서 RPS로의 전환은 불허한다. 또 인증서의 거래제한이 되는 대상은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된 조력, IGCC, 부생가스 등이다. 하지만 제2차 RPA협약에 따라 추진된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해서는 공급인증서를 소급해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명의 RPS T/F팀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출처 : 전기신문(2011년 01월0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