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호, 2010. 1.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2. 발전용 화력설비
3. 발전용 수력설비
4. 발전설비 용접
5. 발전용 풍력설비

부 칙(제2007-10호, 2007. 1. 17)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60호, 2009. 2. 25)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1호, 2010. 1. 8)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320호, 2010. 8. 3)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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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공항(空項)

제 8 장 스마트그리드

제 1 절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제281조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①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배선기구는 제17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시설할 것.
②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은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것.
2.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7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3.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일 것.
4.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5.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③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2.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의 것일 것.
3.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전 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접속구(Inle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의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나.접지극은 투입 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다.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라.커넥터(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4.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일 것.
④충전장치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851-1, KS C IEC 61851-21 및 KS C IEC 61851-22 표준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