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G13베이스를 사용하는 LED직관램프에 대한 KS규격 제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호환형 타입을 KS기준으로 고집해 오다 여론이 악화되고 최근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제정 작업을 중단했다. 당초 기표원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에 G13베이스를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의 KS는 호환형을 기준으로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기표원이 외장형이 호환형에 비해 모든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KS기준 수정이 아닌 중단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표원은 KS기준 제정의 중단이 아니라 국제 표준으로 LED직관램프의 수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잠시 보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3년의 세월 물거품 되나=박인수 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LED직관램프는 현재 국제 표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인증이 우선 돼야 한다”며 “KS 추진은 잠시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장형 업계 한 관계자는 “기표원은 그동안 국가 표준이 먼저고, 이를 국제 표준에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면서 “이제 와서 안전인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기표원에 관련된 민원을 제출해도 KS와 안전인증을 담당하는 해당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별도로 제출하라고 한다”면서 “표준과 규격을 총괄하는 곳이면 비록 질의서에 1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된 내용이 있더라도 답변을 정리해 통합된 해석을 내려주는게 맞는 게 아닌가”라며 행정 처리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전인증 불가” 재확인=KS관련 업무를 디지털전자표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제품안전과에서는 그동안 “LED직관램프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취재 결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승 제품안전과장은 “LED직관램프는 타입에 상관없이 안전인증 대상품목 인정이 곤란하다는 해석을 분명히 내렸으며 지금도 변함없다”고 전제한 뒤 “만약 소비자들이 기존의 형광램프와 혼용 사용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혼용 사용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조건은 베이스를 기존 형광램프(G13)와 다르게 하거나 램프 모양이나 표시를 확실하게 구분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과장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품목 고려 기준은 ‘무조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이며 LED직관램프는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은 불가능하다.

결국 표준과의 “안전인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는 KS 제정 역시 무기한 중단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과 같다.

◇국제 표준 수용 여부는 불투명=표준과와 안전과에서는 LED직관램프와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는 단초로 ‘국제 표준’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필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TC34(조명분과)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LED직관램프에 대한 국제 표준화 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LED직관램프를 국제 표준화 대상으로 놓을 지는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오스람측에서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오스람은 그동안 LED직관램프의 형광등기구 혼용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기표원에서도 LED직관램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 표준화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 표준 수용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 장효진기자(2101.6.18)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