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과 함께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업체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한 보급 치중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발전 중심 비효율적인 보급 체계와 전력계통 부담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전임 정부는 2017년 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후 입지규제 개선과 지원 예산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 상향 등을 중심으로 역량을 동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생에너지는 18.3GW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급한 5.9GW보다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됐고, 발전량 기준 2021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6.3%로 2017년 3.2% 대비 2배나 늘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력계통 부담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효율적이고 전력계통 상황과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란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합리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된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0.1% 상향 조정한 목표치인 21.6%가 잠정 설정 중이다. 이에 맞춰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발전량 기준으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비율은 2021년 87대 13에서 2030년 60대 40으로 설정된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입지 개발방식이 도입된다.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와 입찰 제도가 개선된다. 소규모 사업에 유리하게 개발·보급한 전임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전환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전면 재검토된다.

풍력발전 정책은 시장 중심으로 진화된다.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입찰 시장이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론 현재 RPS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이 검토된다.

특히 전력계통 연결이 지연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입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전력계통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사업 허가 시 전력계통 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이 강화되며, 발전설비용량 1MW 이하 태양광발전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전력계통 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진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 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가 개편된다. 또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이나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이 확대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보급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발표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개벌 정책을 추진하고 2023년 수립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