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배전공사 전문회사 운영기준을 사전 예고나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대폭 변경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 시점까지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승주 작업 전면 금지 등 무리한 계획이 발표돼 현장은 지금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올 연말 배전전문업체 입찰을 준비하면서 전문회사 운영기준 또한 다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배전공사 전문회사는 배전공사의 적기 시공과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한전과 2년 동안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8000만원) 이하 공사를 수행하는 협력회사를 말한다.

결국 한전의 전문회사로 계약을 맺게 되면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과 시공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매년 한전에서 발표하는 전문회사 관련 규정은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그런데 입찰이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경기 룰(rule)과 같은 운영 기준 등을 사전 예고나 의견 수렴도 없이 대폭 변경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항이 민감한 이유는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한다 하더라도 낙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전이 운영 기준을 바꾼다면 그 동안 입찰 참가를 준비해온 업체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만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돼 전기공사업계에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체가 보유한 기술 인력의 평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한다면 기존에는 이전 10년 기간 내에 12개월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6년에서 10년 내 기술인력 보유 실적을 가진 업체는 현재로서는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동일공사 실적 배점도 대폭 늘린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계약 시에는 55억 미만은 3점, 55억 이상은 2점을 적용했지만, 개정을 통해 2배 이상인 5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관할 지역 소재지 기간 및 배점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소재 기간 변경(12개월에서 24개월)은 업계도 찬성 하지만 반드시 사전예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적격심사 기준만이 아니다. 한전은 운영기준의 손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한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작업과 직접활선 공법 시행업체는 1회 시공통보 중지 이후 재발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배전시공업계 대표자는 "한전의 평가 기준 변경은 매년 있었지만, 지금 들리는 수준은 가히 '폭탄 발언' 수준"이라며 "지난 계약까지 전문 업체 수를 늘려오다 갑자기 대형화 주장과 함께 추정도급액 상향을 통해 업체 수를 대폭 줄인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목소리를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규정 변경의 폭도 문제지만 소문이 들리는 지금 시점도 문제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는 "올해 입찰 예정이 11월인데, 당장 아니냐. 지금까지 준비해온 기업들은 바보가 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화의 정도가 심한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계와 교감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출처 : 전기신문(22.4.26)